인천광역시 하수도 사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인천광역시

인천광역시 하수도 사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 안 번 호	1055		제출연월일 : 2021. 2. .
			제 출 자 : 인천광역시장

1. 개정이유

하수도 사용료 징수를 위한 하수도 사용 업종 구분 기준을 마련하여 사용료 징수업무를 원활히 수행하고자 조례를 정비함

2. 주요내용

「별표 1」의 제2호 하수도 사용 업종별 구분표를 신설함

3. 참고사항

가. 신․구조문대비표 : 붙임 참조

나. 관계법령 : 「하수도법」 제65조

다. 예산조치 : 별도조치 필요 없음

라. 기    타

1) 입법예고(2021. 1. 8 ~ 2021. 1. 29.) 결과 : 의견 없음

2) 규제심사, 부패영향평가, 성별영향분석평가, 물가대책위원회 심의

결과 : 해당사항 없음

3)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 : 붙임 참조

인천광역시조례  제     호

인천광역시 하수도 사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인천광역시 하수도 사용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1을 별지와 같이 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별표 1]

공공하수도 사용료 산정기준 및 업종구분(제12조제2항 관련)

1. 공공하수도 사용료 산정기준

구분 업종	사용요율
	사용구분 (㎥/월)	㎥당 단가(원)
		2021년	2022년	2023년
가 정 용	1~10	350	380	410
	11~20	560	610	670
	21이상	860	940	1,030
업 무 용	1~50	490	530	580
	51~100	510	560	610
	101~300	1,010	1,150	1,260
	301~500	1,100	1,210	1,330
	501~1000	1,130	1,240	1,360
	1001이상	1,160	1,270	1,390
영 업 용	1~50	830	910	1,000
	51~100	860	940	1,030
	101~300	1,720	1,890	2,070
	301~500	1,800	1,980	2,170
	501~1000	1,850	2,030	2,230
	1001이상	1,900	2,090	2,290
욕 탕 용	1~1000	430	450	470
	1001~3000	720	750	780
	3001이상	1,080	1,130	1,180
산 업 용	1㎥	640	700	770

※ 비고 : 단일시설 내에서 하수가 복합적으로 발생하는 때에는 분리가 가능한 경우를 제외하고 주된 하수가 발생하는 업종으로 구분하며, 주된 하수가 불분명할 경우 하수도 사용요율이 높은 업종의 사용요율을 적용함.

2. 하수도 사용 업종별 구분표

업 종	구 분 내 용
가정용	․전용 또는 공용급수전에 의하여 가사용으로 급수하는 것 ․담배․연탄․양곡․문방구․지물․철물의 소매점등으로서 10제곱미터미만의 업소 ․신문보급소, 신체장애자가 경영하는 점술집 및 지압업소 ․도시계획사업 등의 시행으로 인한 철거민 임시 이주단지에 대한 급수 ․사회구호단체, 원호단체, 「사회복지사업법」에 의한 복지시설중 비영리법인으로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각종 인․허가를 받아 설치․운영하는 시설
업무용	․사설소화전 ․시립위탁시설(청소년회관, 체육시설에 한함)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가 직영하는 사업 포함) ․학교, 정당 ․농협, 축협, 수협, 산림조합, 한국은행, 정부투자기관, 전용전에 의한 철도용, 지방공사 및 지방공단, 비영리수영장, 교회, 사찰, 국·공립대학부속병원(국가, 지방자치단체 등 공공기관이 운영하는 병원 포함) 및 사립대학부속병원 ․병영, 신문사, 방송국 ․한국과학기술단지의 연구기관 ․급수탑에 의한 급수(단, 공공의 목적으로 급수하는 경우에 한함), 공설소화전 ․시장이 지정한 무료공중이용화장실에 대한 급수 ․다른 급수업종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업소

업 종	구 분 내 용
영업용	․식품접객업, 공연장, 숙박업 ․유기장, 오락장, 노래방 ․백화점, 도매센타, 대규모소매점, 대형점, 시장(상가포함) ․차량판매․정비업(검사장 포함), 주차장, 세차장, 주유소(석유판매소 제외), 운송 또는 관광업(창고보관업 포함) ․예식장 ․학원(독서실 포함, 피아노 개인지도 제외) ․사진현상소 ․체육시설업(체육도장업, 탁구장업, 바닥면적 100제곱미터 이상의 헬스크럽과 연계하여 운영하는 수영장업 제외) ․금융기관(보험, 증권회사, 신용금고 등 포함, 전당포 제외) ․발전소 ․이발소(미장원 포함), ․병원(국·공·사립대학부속병원 및 국가, 지방자치단체 등 공공기관이 운영하는 병원 제외) ․인쇄소, 출판사(인쇄기계시설이 없는 업소 제외) ․화훼, 식목업 ․빌딩(다른 급수업종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주택전용이 아닌 지하층을 포함한 4층이상 건물), 오피스텔 ․도축장, 정육점 ․양조업, 제빵업, 제분업(방앗간 포함), 제당업, 청량음료 제조업, 의약품, 화공약품, 화장품제조업, 전기 및 전자제품제조업, 합성수지제조업, 페인트류제조업, 가구류제조업(자재가공포함), 연료제조(고압가스제조포함) ․염색업 및 섬유류제조 가공업, 식료품제조가공업, 피혁제조가공업, 기타 월평균 200세제곱미터이상 사용하는 제조가공업소 ․도금업(도금이 주업인 경우에 한함) ․제재소, 목재소(목공소 제외) ․요업(시멘트 가공제품, 초자제품 포함) ․단기급수를 목적으로 임시 가설한 급수시설에 대한 급수(단, 운반급수의 경우에는 최종단계요율 적용, 도시계획사업 등의 시행으로 인한 철거민 임시이주단지에 대한 급수 제외) ․건축공사장에 대한 급수(신축 또는 기존 건축물 멸실후 건축하는 경우에 한함) ․「의료법」 및 「안마사에 관한 규칙」에서 정한 시설규모(연면적 830㎥, 욕실ㆍ발한실의 바닥면적 합계 90㎥) 이하의 안마시술소

업 종	구 분 내 용
욕탕용	․「공중위생관리법」에 의한 설비기준을 갖춘 목욕장업
	․「관광진흥법」에 의한 관광호텔업 안의 목욕장업 (사용량 × 최종단계요율)
	․입욕요금 외에 발한실 이용료를 별도 징수하는 목욕장업 또는 24시간 영업하는 목욕장업 또는 땀을 낼 수 있는 시설을 갖춘 찜질 전문 목욕장업 (사용량 × 최종단계요율)
산업용	․한국표준산업분류에 의한 제조업체 ․두채 재배업소
주 1. 상기업종에 사용한 물은 상수도수, 지하수 및 기타수 등에 관계없이 해당 하수도업종을 적용한다. 2. 영업용중 한국표준산업분류에 의한 제조업체는 산업용으로 적용한다. 3. 상기내용에 명시되지 아니한 업종에 대하여는 해당 유사업종으로 분류 적용한다.

<관계법령>

□ 하수도법

제65조(사용료 등) ① 공공하수도관리청은 공공하수도를  점용 또는 사용하는 자로부터 점용료 또는 사용료를  징수할 수 있다. 이 경우 점용료 또는 사용료의 징수에 관하여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준에 따라 당해 지방  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

1. 비용 발생 요인

해당사항 없음

2. 미첨부 근거 규정

｢인천광역시 의안의 비용추계에 관한 조례」 제3조제1항제1호

3. 미첨부 사유

본 조례 개정안은 인천광역시 하수도사용료 업종별 구분표를 추가 하는  사항으로 비용부담이 발생하지 않으므로 비용추계서를 첨부하지 않음.

4. 작성자 : 환경국 하수과장   함동근